셀프등기 하는법③ - 서류준비하기 2 (매도자에게 받을 것)

이 포스트는 3개글로 구성된 시리즈 입니다.

셀프등기 하는법① - 결심하기 /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하는법② - 서류준비하기 1 (매수자) feat. 매도인 이중국적일 때 확인 할 사항

(현재글) 셀프등기 하는법③ - 서류준비하기 2 (매도자에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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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뜡땡한 아로구스입니다.

셀프등기를 위해서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서류를 확인해볼게요.

만약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셀프등기 하는법② - 서류준비하기 1 (매수자) feat. 매도인 이중국적일 때 확인 할 사항

셀프등기 하는법② - 서류준비하기 1 (매수자) feat. 매도인 이중국적일 때 확인 할 사항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는 잔금일에 만나서 받게 되므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셀프등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고 매도인이 꼼꼼히 잘 챙겨주실 수 있게 말씀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는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와 무엇을 잘 확인해야 할는지 살펴볼게요 :)

먼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보면,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매매)
2. 매매계약서
3.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4.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5.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
6. 가족관계 증명서
7.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8.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 + 전유부 포함)
9.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0.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11.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12.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13. 위임장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 주소 변동 이력 모두)
2.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3.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여유분)
4. 등기권리증

만약 매도인이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라면 아래 서류도 챙기셔야 합니다.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재외국민, 이중국적)
6.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재외국민,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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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매도인의 주소변경 이력이 모두 나와있어야 하마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매수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매도인의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2.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의 기본정보가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3. 위임장

매수인의 준비서류에 있었던 위임장을 말하는 건데요. 이 때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소유권이정등기신청서에 작성했던 부동산 표시에 적었던 아파트 정보와 동일하게 적어주면 되고

매도인의 기본정보를 적어주고 이 사람이 이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위임한다는 성격으로 인감도장을 찍어주고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공양식에 수기로 작성해도 좋고 워드를 통해 편집 후 출력해서 도장을 받아도 좋습니다.

e-form을 이용해 출력한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길어져서 두 장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간인까지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이때 공양식을 2-3장 출력해서 매도인의 인감도장만 받아둔 여유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리 준비한 위임장에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작성 후 다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여유분을 챙겨둡니다. 이 부분은 중개인 분도 다 알고 계시는 터라 어렵지 않게 도장을 미리 받아 두실 수 있습니다.

4. 등기권리증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집문서입니다.

매도인이 이 집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에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로 가운데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이 스티커를 살짝 열면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보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e-form을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중이었던 신청서를 다시 읽어와서 스티커 안에 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검증하기를 진행하면 유효성 체크가 완료되고

실제 이 등기권리증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똑같이 생긴, 하지만 소유권자 이름만 바뀐 이 한 장의 스티커를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티커를 받게 되는 거죠 ㅎㅎㅎ

아래는 외국인, 이중국적 등의 재외국민의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5.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

만약 매도인의 현재 주민등록 집 주소는 다른 곳이라면 등기부등본에는 등기 치는 당시 시점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 초본에 주소변경 이력을 보고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이중국적 등의 국적 변동 등으로 주민등록초본에 그 주소가 없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포함됩니다. 이 주소는 주민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변경 이력에 포함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때는 추가 서류가 하나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국내 주소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이 주소가 포함되므로 출입국 사무소나 민원24를 통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고 여기에 그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6.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만약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신 케이스라면 등기 시점에 매도인이 부동산 양도신고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2020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양도세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 완료 한 케이스에만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으며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매도인이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이므로 매도인이 신고 후 양도세를 바로 납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서 60일 이내에 양도세 납부를 하면 되니깐 먼저 신고를 하고 그 신고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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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서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만약 잔금 후 매도인으로부터 서류받고 이제 취득세 신고/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 후

인터넷으로 최종 작성 완료한 e-form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를 출력해서 등기소로 출발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의 협조로 잔금 후 부동산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e-form신청서를 완료하고

취득세도 납부하여 영수증을 출력해서 등기소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등기소에 가면 서류를 체크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제출 후 오류가 있다면 보완서류를 추가해달라고 연락이 오니 잘 못 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도 매도인이 이중국적이셔서 추가 서류가 필요했었는데요

당일에 주민등록 초본에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없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매도인께서 바로 국내거소 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서 추가했고요.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는 등기소에 제출 후 전화를 받아서 추가 서류 보완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전달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최종 등기 완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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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후 처리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 완료: 등기신청서가 접수됨

기입 중 : 등기신청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 중

조사 대기 : 등기관이 확인 준비 중

등기 완료 : 완료!

하지만, 저는 조사 대기에서 보정 처리 중을 만났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로 한 번 해볼게요 흑흑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 단계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하셨다면 자신의 신청서의 진행 단계를 확인 하시 수 있으니 최종 완료 후

"수령 가능" 이 뜨면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

셀프 등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소소한 이야기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여러분의 셀프등기를 도와줄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로구스 셀프등기 가이드 (소유권이전등기)

아로구스 셀프등기 가이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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